권순호 판사 정유라

권순호 판사 정유라 우병우 기각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최순실국정농단, 일명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정유라씨를 기각한 권순호 판사와

기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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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물정보

먼저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는 70년생으로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냉철하고 맹철한 판결로 법조인 사이에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밝혀졌었는데요.

최순실 사건의 측근 전 남자 펜싱 선수, 전 K블루 이사인 고영태씨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고, 

 

 

우병우 역시 기각했죠.

이번 정유라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마저도 기각되면서 범죄수익은닉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

이에 누리꾼들은 권순호 트리플크라운, 3관왕이다 라고 질타를 보내고 있는데요.

동시에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 신청 직전 검찰은 정유라가 경주마 등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2차 구속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유라씨의 그간 행위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권순호 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고 하네요.

 

 

그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이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국정농단의 진실과 관련된 비리들, 적폐청산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