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선거법위반

김진태 선거법 위반 김진태의원 아버지 재산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화제입니다.

그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늘 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 이행률 부분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진태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보좌관에게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떼며,

사실 보좌관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로 유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선고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인물정보

김진태 의원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는 64년생으로 올해나이 만 52세입니다.

그는 강원 춘천시 지역구 의원으로 현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는 박사모의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우성향을 보인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1심에서 배심으로 하다 보니 실천본부가 개인별 평가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 증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김 의원 측은 실천본부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전망이네요.

이후 다음달 18일 오후 3시30분 진행되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이날 신청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고합니다.

 

 

ⓒ노컷뉴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며 한 때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배심원 평의가 끝난 후 선고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을 보자 '김진태'를 외치며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총력을 다하며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는 등 우파 성향의 국회의원으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학력을 살펴보면, 그는 춘천교대부속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춘천성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임관하여 1992년까지 공군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지낸 후 2009년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원주와 춘천에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2006년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시절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했다고합니다.

 채동욱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 팀장을 맡고 김진태와 봉욱 첨단범죄과장이 팀원으로 포함됐으며,

 경대수도 참여했다.2012년부터 정계에 입문하여 2017년 기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법조인 시절의 화려한 이력과는 달리,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크게 받아 활동하는데요.

 

 

이후의 정치 행보가 입문 당시부터 하나하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는 물론,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죠.

 

 

 

 

특히, 윤상현, 서청원, 조원진 등 여러모로 악명이 높은 친박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장우, 김태흠과 더불어 친박 돌격대장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2017년 3월 14일,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합니다.

자유한국당 내 극렬 친박 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통과되었고, 2차 컷오프도 통과하였지만

 2017년 3월 경선토론에서 골수 친박답게 "배신자"라며 바른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홍준표에게 밀려 대선 후보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공표한 공약이행률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날 심리에서 재확인시켰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개인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 김진태 의원이 마치 이를 발표한 것처럼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은 “‘공약이행평가 71.4%’와 ‘강원도 3위’라는 점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언론보도 내용을 의원 측에서 보완한 내용이라서 추후 증인 신청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팩트

다음 공판 준비 절차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공판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