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판사 대법관

박정화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재연 변호사가 각각 4일과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때문에 또 다른 슈퍼위크가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왼쪽이 조재연 변호사, 오른쪽이 박정화 부장판사입니다.

 이들은 ‘서울대·50대 남성·고위 법관’으로 상징되는 기존 대법관의 일반적인 이력과 거리가 있는데요.

이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의 폐쇄적·획일적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에 두 후보자의 주요 판결을 이틀에 걸쳐 나눠 만나본다고 합니다.

ⓒ다음인물정보

먼저 박정화 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녀는 65년생으로 올해나이 51세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그녀는 서울대가 아닌 비서울대, 고려대학교 출신의 판사입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착수합니다.

이번 한주는 슈퍼위크로 인사 청문회만 여럿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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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국회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법부 내 '전국법관대표회의' 즉 판사회의 활동 등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와 

과거 판결·변호 경력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시스

위의 사진은 의원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정화 판사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노동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박정화(5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재연(61) 변호사가 각각 4일과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두 후보자의 검증은 어떠할지 기대되네요.

에서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대·50대 남성·고위 법관’으로 상징되는 기존 대법관의 일반적인 이력과 거리가 있는 이례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폐쇄적·획일적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전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박정화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는데요.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는데요.

 2010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됐고 2013년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고합니다.

 

 

위의 사진은 후보자 8명의 사진입니다.

2012년에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정보를 공개해 방통위의 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서는 다섯 번째의 여성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집니다.

모쪼록 빠른 인사 재정으로

하루빨리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