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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광덕 안경환 최민희

바이효니 2017. 6. 16. 22:35

주광덕 안경환 몰래결혼 판결문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이번 사건이 화제입니다.

정확한 내용 만나보시죠!




ⓒ다음 인물정보


먼저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주광덕의원은 60년생으로 올해나이 만56세로 그는 전 정무직 공무원 출신의 남양주시병, 의원으로 현재 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판결문 입수한 경로를 보면,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경환 후보자의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에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합니다.



 

 


이후 그는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하네요.

주 의원은 특히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는데요.

이후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합니다.




이 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도 그렇게 결정내릴 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뉴스원

 

 


최민희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광덕 의원을 향한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내용으로는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는 말이였습니다.




그녀는 "검사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 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답해 달라. 인청(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혼인 무표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자료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일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그 정보의 진위여부와 경로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입수하기도 쉽지 않은 수십년 지난 사건이 갑자기 밝혀진 것을 두고, 부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라는 단어에서 주광덕 의원이

타 사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몰래 받은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밝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많은 누리꾼들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주광덕 의원을 향해 의심을 눈초리를 치켜세웠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민간인을 사찰할 것 아니냐',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하는 안경환 후보자를 죽이기 위한 검찰의 음모'라는 의견을 내세우고있습니다.



 

 

ⓒ뉴스원


허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사규정에 걸맞지 않는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료의 출처를 확실히 해야겠지요.




안 후보자 스스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며, 상대 여성은 공직자도 아닌 사인인데 어떻게 기록이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추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어느정도 시인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주광덕의원


ⓒ뉴스시스



 

 


이번 사태가 심각해지자 주광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른바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겼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연합뉴스


ⓒ궁시렁 뉴스


동시에, 그는 "수백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부친의 제적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자료입수경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주 의원 측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 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연합뉴스


ⓒ중앙일보

 

 



위와 같은 주의원의 반박에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주광덕 의원님, 제가 언제 '문자폭탄'(이 표현에 동의 안함)을 부추겼는냐"고 이야기하면서,

"입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느냐"고 재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


하지만 이러한 언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경환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죠.



 

 

사람이라면 욕심날 수 있는 자리,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념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법무부장관직에 

자신이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이전의 실수를 시인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안경환 의원의 행보에

어느정도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인사 배정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하면서도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닌, 올바른 규정과 토론을 통해 인사 배정을 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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